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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결국 상정… 파국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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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결국 상정… 파국 치달아

이날 오전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 부쳐
발의 측 "직권 남용에 부결 유도 수작"
관련 규칙 놓고 의견 분분… 고성 오가
진전 없자 표결 연기… 내달 2일 결정

게재 2021-01-26 16:07:40
26일 오전 전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4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임종기(순천2)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26일 오전 전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4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임종기(순천2)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주류와 비주류 간 불협화음을 종식하지 못하고 신축년 새해 첫 회기부터 파행을 맞았다.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끝에 '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당 내 자중지란'이라는 오명만 커지고 있다.

●의장 권한 바로 본회의 상정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4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수정됐다.

애초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각종 건의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날 오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가 상정됐다.

김한종 의장(장성2)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본인의 행정력 부족 등 부덕의 소치"라며 "특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의정활동에서의 의원들 간 열띤 논쟁은 장려할 일이나, 감정이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화합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 이후 불신임안에 상정된 김 의장이 배제됨에 따라 구복규(화순2) 부의장의 주관하에 진행됐다.

구복규 부의장은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규칙 해석에 대한 견해차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분란도 일었다.

1시간이 넘도록 진전이 없자, 결국 본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보류·진행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기로 했다. 거수 결과 보류 의견이 반수를 넘으면서 의장 불신임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2일 재차 논의하기로 일단락됐다.

●직권 남용, 부결시키려는 수작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이장석(영광2) 의원은 "지난달 18일 발의한 불신임안이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도 없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접수됐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어제를 포함해 여러 번 의장과 만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불신임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도의회 화합과 대승적 차원에서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이 철회할 수 있도록 논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임종기(순천2) 의원은 일언반구 없이 안건이 상정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권을 남용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어제 통보된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의장 불신임안이 없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추가된 것"이라며 "사전에 의원들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지도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했다.

급작스러운 상정으로 혼란을 야기해 부결시키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임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규칙을 마음대로 해석한 의장단이 안건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버렸다"면서 "본회의에 들어온 의원들은 안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횡행하는데 무슨 표결을 하겠나"고 했다.

●도당은 안절부절… 개입 어려워

굽힐 줄 모르는 양측의 태세에 민주당 전남도당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화합과 상생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날 불신임안 상정으로 대립이 격화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데다, '집안싸움', '의장 망신주기' 등의 오명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도당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양측과 접촉,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석 의원도 김한종 의장과 사과, 불신임안 철회 등을 논의한 것으로의 사과와 함께 결의안 철회를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 불과 하루 전인 25일 밤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고 말았다"면서 "상정이 된 이상 의원들이 해결해주는 수밖에 없다. 도당이 더 개입하는 것은 갓 새 출발을 알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