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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출구 전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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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출구 전략 없었다

1년만에 다시 열린 상생발전위
나주 SRF 등 주요 현안 외면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공회전'

게재 2020-12-01 17:23:47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주요현안을 비껴가면서 시‧도 간 갈등의 골은 해소되지 못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주요현안을 비껴가면서 시‧도 간 갈등의 골은 해소되지 못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재개됐지만, 주요 현안은 비껴가면서 시도간 갈등의 골은 해소되지 못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나주 SRF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광주‧전남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개최된 것이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주요 현안은 비껴간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광주 군 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 전남 등 당사자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결국 기존부터 이뤄지던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화순 동복댐 등 민감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각 시‧도 실국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다.

올해로 출범 6년째를 맞이한 상생발전위원회는 광주‧전남이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모색하고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후에는 2018년 8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위원회는 그동안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22건에 대해 협력 과제를 완료했으며, 광주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 군 공항 이전 등 2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은 감염병 공동 대응 병상 나눔체계 구축. 마한문화권 개발 추진 등 8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해 함께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 시‧도가 사사건건 대립해온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회전만 반복하는 모양새였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논의 과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화순 동복댐 관리권 역시 마찬가지다.

나주 SRF 열별합발전소는 최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무산되고 나주 주민들이 광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며 광주시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과제는 양 시도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논의가 이뤄진다"며 "나주 SRF, 동복댐 등 주요 현안의 경우 상생발전위에서 다루기보다 별도의 실무협의를 통해 따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다루지도 못했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변죽만 울리는데 그쳤다.

양 시도는 국토부‧국방부‧광주‧전남 군 공항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대책과 특별법 제‧개정,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 합의에 더해 양 시도가 이미 해왔던 논의에 별도 기구를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은 앞서 이미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당시부터 상생 협정문을 내고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등이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토부와 국방부 등 4개 주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며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공동TF팀이 5월부터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수단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