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에서 확대되면서 연말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추-윤 갈등'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과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둘러싼 시각차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반발로 공전하면서 주요 법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윤 갈등'으로 인한 여야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이날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까지 불거져 예산안이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본예산 순증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을 보이면서 극적인 합의안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는 세부 사업 감액 여부와 규모를 놓고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치 현안에 얽혀 있는 형국이다.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파행 상태다.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여야간 감정 싸움으로도 번졌다. 지난 27일 열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한 검증과 야당 의원 보좌진 비하 및 야당 의원을 향해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라고 말한 윤호중(민주당) 법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공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할 소위까지 여당만 참석하는 반쪽 법사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파행이 길어지면 주요 민생 법안 처리도 묶이게 된다.

정치권에선 30일 법사위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추-윤 갈등을 끝내려면 두 사람의 거취 결정으로 마무리 돼야 하고, 향후 국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반 퇴진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