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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떠넘기는 광주시, '5·18 정신' 위배"…나주시의회 집단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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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떠넘기는 광주시, '5·18 정신' 위배"…나주시의회 집단 성토

게재 2020-10-22 15:02:10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원들이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SRF) 전량을 나주로 보내 소각하려는 이웃 광주시를 향해 "광주쓰레기 나주 반출은 5·18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나주시의회는 22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쓰레기 연료(SRF) 소각 반대·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문은 혁신도시를 선거구로 둔 김철민, 박소준, 임채수, 지차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광주시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갈등 문제를 촉발시킨 주요 당사자"라며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광주 쓰레기연료(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나주SRF 갈등은 결국 나주혁신도시를 광주쓰레기 소각장으로 기획한 광주시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배기현 주교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5·18 정신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광주쓰레기 나주 반출은 5·18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끄러운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 5자로 꾸려진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의 파행은 "광주SRF 제조시설 매몰비용을 포함한 9300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손실보상안을 주장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향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의원들은 "당시 주무부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어는 정도 불순물을 걸러낸 팰릿 형태의 성형SRF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슬그머니 온갖 공해유발 폐기물과 잡쓰레기가 섞인 '비성형SRF'로 연료를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또 "세종시와 나주혁신도시 두 곳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세종시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한 반면, 나주혁신도시는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광주시는 광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고, 전남도는 광주쓰레기 반입을 막고 혁신도시 대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산자부장관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나주SRF 소각장 폐기와 대체사업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선 "국가 주도의 쓰레기 정책을 입안하고,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광주·전남 쓰레기 소각장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