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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항만공사, 물동량 확보 위해 매년 수백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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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항만공사, 물동량 확보 위해 매년 수백억 낭비"

매년 200~300억원 지급

게재 2020-10-21 15:10:15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내 항만공사가 물동량 확보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큰 성과 없이 낭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원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00~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4개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총액은 21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가량 줄었지만 물동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선사 유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각 항만공사는 화주, 선사 등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효과 분석도 없이 인센티브제를 꾸준히 운영해왔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대비해 오히려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환적화물 수송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은 자동화와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 체계, 각종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적허브로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돈으로 화물을 사오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