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 추진이 '군공항 이전'문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 하다. 특히 군공항 이전이 '민간·군공항 패키지' 이전으로 인식되면서 광주와 무안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모습. 무안군 제공 |
무안군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다수의 군민들은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추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국방부)가 주민 수용성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 방식도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닌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후보지역내 주민 수용성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안 군민들은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민간공항 이전만 요구하며 군공항은 무조건 반대한다식의 지역 이기주주의를 조장하는 형태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민간·군공항 패키지'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했다.
●'민간·군공항 패키지' 잘못된 생각
무안군과 범대위, 다수의 군민들은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과 광주군공항 이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무안국제공항의 탄생은 1993년 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를 계기로 광주·전남 시도민의 편의와 서남권 발전을 위한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목포와 광주의 통합공항 건설이라는 계획아래 추진됐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은 국제선 이전·신설된 후 국내선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었고 있다는 게 무안군의 견해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민항과 무안공항 통합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가 돼야한다"면서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다면 현재까지 민항이 통합되지 못한 것이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논의 이후 광주시는 광주~무안공항간 고속도로 건설이후 하겠다고 했다가 KTX호남선 2단계' 완공이후로 하겠다는 등 차일피일 미뤄지다 최근엔 광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간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 달리 광주권의 반대로 무안국제공항은 '고추말리는 공항' 등의 SOC 대표적 실패사례로 매년 언론의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졸속 추진'
군 공항 이전은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주민 '동의' 또는 '합의'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문제는 후보지 주민 동의가 필수임에도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이전사업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7년 사전논의도 없이 무안, 해남, 영암, 신안 등 4곳을 1차 후보지역으로 국방부에 건의한 후 2018년 8월부터 무안 등의 대상으로 사실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무안군을 비롯해 범대위와 대다수 주민들의 시각이다.
광주시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결국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의사가 없는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 이전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라고 인식되면서 무안을 중심으로 관내 후보지역에서 '군공항 반대'라는 정서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고흥만 간척지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가 고흥 정치권과 지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것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 추진' 사례로 꼽힌다.
이전사업 추진방식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전사업 추진방식은 국가지원 없이 종전부지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전사업 규모만 비행장 부지 11.7㎢, 소음완충지역 3.6㎢에 달한다. 사업비는 총 5조7480억원에 달한다.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광주시가 종전부지 개발수익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한다는 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사업비용과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는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찾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전추진안에 자본비용 3825억원은 사실상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다"라면서 "이자부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질타했다.
박문재 범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정부나 국방부가 특정지역의 불편사항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내 반대여론만 있는게 아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부가 소음피해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물론 제로베이스에서 공모방식으로 군공항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전시 해당주민 피해도 고려해야"
무안군과 범대위, 주민들은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면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음피해 고통을 안게될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시도간 협치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고려한 신중한 자세와 함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 문제점 보완, 유치기반 조성 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데 궤를 같이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군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주시측이 광주전남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이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해소하는데 있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mjs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