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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진입하는 한국… "돌봄노동자 혁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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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진입하는 한국… "돌봄노동자 혁신 필요해"

■3번째-‘돌봄노동자 으쌰으쌰 프로젝트’
김정숙 나주시의회 의원 주도로 의제 발굴
‘전남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마련 초석 닦아
경제 활동 종사 여성 중 25% 돌봄노동자 1위
최저시급 월 120만원… 주유·통신비 개인 부담
“3D업종 인식 바꿔야… 돌봄 서비스 질 향상”

게재 2020-09-20 16:09:11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의제 '돌봄노동자 으쌰으쌰 프로젝트'를 발굴한 김정숙 나주시의회 의원.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의제 '돌봄노동자 으쌰으쌰 프로젝트'를 발굴한 김정숙 나주시의회 의원.

"사회구조가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들의 임금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목소리를 대변할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하죠."

김정숙 나주시의회 의원이 전남혁신플랫폼을 통해 의제 '돌봄노동자 으쌰으쌰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교육, 복지, 여성 노동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온 김 의원은 이번 의제를 통해 전남에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닦을 계획이다.

전반적인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게 될 이번 의제는 나주시의회,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함께 한다. 이들은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정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나주시 여성인구 중 25%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돌봄 및 간호 노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나주 여성이 25%로 가장 많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은 곧 여성들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발맞춰 돌봄 노동의 전문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여전히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낮다는 점 또한 이번 의제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이 돌봄노동을 3D 직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인식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 하락으로 이어질 뿐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남사회혁신플램폼의 '돌봄노동자 으쌰으쌰 프로젝트' 의제를 통해, 돌봄노동에 대한 이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 핵가족화를 거치면서 돌봄수요가 커진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전개할 시대가 왔다"며 본격적으로 의제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40여명(노인 맞춤형에 한정)으로 파악된다. 나주시는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돌봄노동자는 위 기관에 소속된 형식이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 청소와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노동의 대가는 월 120여만원에 그칠 뿐 아니라 나주시의 경우 이동을 위한 주유비, 전화 안부를 위한 통신비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돌봄노동자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일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에 지난 4월 나주시 14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은 나주시에 건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까지 1인당 7만원씩 지원받았던 주유 및 통신비가 올해 없어졌다"며 "1일 5시간씩 근무하면서 받는 최저시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장근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의 의제활동은 돌봄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돌봄노동자 으쌰으쌰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이들의 목소리 대변이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의 1문 1답.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의제를 발굴한 이유는?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돌봄 노동(보건,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다. 평소 여성 권익 향상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해당 통계를 접했다. 많은 여성이 돌봄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 개선이 곧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돌봄노동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 임금은 최저시급에 머물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례도 매우 많다. 매년 진행되는 계약, 현장에서의 감정 노동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꼽히고 있다.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의제다.

△이번 의제활동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전남에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마련이 최종 목표다. 의제 활동을 통해 센터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닦게 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견학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다문화 가정 돌봄 등 다양한 단위별 노동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도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센터가 마련되면, 돌봄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과 관련한 상담도 진행할 수 있고 돌봄 노동자에 휴식 공간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플랫폼이 확보된다.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낮은 급여다. 돌봄 제공은 한 지역에서 제공자와 수요자 함께 발생하면 좋다. 그래야 이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주의 경우, 인력 한계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돌봄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된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지만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 시간은 훨씬 많다. 특히 교통비, 통신비 모두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급여가 턱없이 부족하다. 나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김제시, 군산시, 화순군, 등의 경우 10만원 내외로 급여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노동자들이 활동을 많이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 돌봄을 전화안부로 대체하다 보니, 돌봄노동자들이 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은 정말 좋은 기회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최로 진행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해 6개 지역(경남, 강원, 대전, 충북, 광주, 대구)으로 출발했다. 올해 충남과 전남이 추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전남에서는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이 구축됐다.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이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 발굴한 의제는 △청년창업농업인 인큐베이팅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전통시장 청년 배달부 등 27건에 이른다. 의제별로 전남도, 전남도의회, 22개 시·군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함께 협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