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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코로나19'에 바닥 난 재난관리기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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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코로나19'에 바닥 난 재난관리기금 '비상'

전남도, 법정의무예치금 빼면 고작 1억 남아
시도지사, 특별재난지역 지정·국비지원 사활

게재 2020-08-10 18:23:03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전남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이 바닥 수준을 드러내면서 비상이 걸렸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미리 끌어다 쓰면서 긴급 수해 복구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광주지역에 500㎜를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 피해는 물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1041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282세대 43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인 가로수 뽑힘과 도로침수, 단수에 이어 주택 328가구 침수, 차량 300여 대 침수, 옹벽 23곳 붕괴, 농경지 38곳 침수 등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수백억대 이상으로만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와 전남은 올해 2월 코로나19 집단발병 후 6월27일부터 2차 대유행이 시작돼 사용 가능한 예산을 방역대응에 총동원했다.

광주시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115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에 760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의무 예치금 230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바닥인 수준이다.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하천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업·수산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전남도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304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204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의무 예치금 99억원을 제외하면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민간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해 피해금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은 공공과 민간시설을 합해 수백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수해 점검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과 상가도 함께 침수돼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을 복구하는 데 국비가 투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