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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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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집중호우로 주택·공공시설 등 피해 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국고로 지원
정세균 총리 “신속하게 선포해 복구”

게재 2020-08-09 17:14:22

극심한 폭우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광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호우로 농경지, 농업기반시설,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이틀간 총 강수량, 한 시간 동안 집중 강수량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지금 시민들께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을 복구하는 데 국비가 투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특별재난지역은 기준에 적합하면 당연히 지정해서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면서 "가능하면 지역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지정하고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구적인 복구는 다시 똑같은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가 심각한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광주·전남 현장 방문을 통해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남의 여러 피해지역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로 적용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섬진강이 상승해 하류지역 피해가 크다"며 "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심도높은 검토와 대책마련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곳곳의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갈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최소화 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군,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펼쳐주고 있어 정부를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