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바라 본 나주혁신도시. 뉴시스 |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00여곳에 대한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0여곳 중에는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목표한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지역으로는 기존 10개 혁신도시가 유력하지만,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지역도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역시 상호 중복 경쟁이 아닌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현재 광주시는 에너지 3곳, 정보통신 3곳, 문화예술 9곳, 농생명 2곳, 환경생태 6곳, 과학기술 6곳, 복지노동 6곳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1차 유치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분야의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을 비롯해 총 23개 기관이 유치 대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부속기관 유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기관 4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 기관 5곳,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정보통신 기관 4곳,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분야 기관 3곳 등 4개 분과 총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그중 한전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의 경우 근무 인원은 100여명이지만 부지 면적은 68만1201㎡(20만6000평)에 달해 한전이 인재개발원을 나주 본사 인근으로 이전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는 물론, 기존 부지 택지를 개발해 그간의 적자 재무구조 개선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도권에 총 4개 부속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농어촌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안양에 농어촌자원개발원, 대전 서구에 안전진단사업단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산하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해 업무 추진 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본사 소재지인 나주로 모두 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농업용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폐기된 후 준설이 완료된 혁신도시 인근의 월산제 부지를 농어촌공사 산하기관 이전부지로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08년 나주 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모든 산하기관을 이전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 3개의 산하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경기도 수원시 농식품유통교육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입주한 식품기업지원센터와 사이버거래소 등이 해당된다.
반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 3곳에 대한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는 단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3곳의 이전 지역은 강원도 원주(산업은행), 대전(기업은행), 부산(수출입은행) 등이다. 원주와 부산은 혁신도시이고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를 준비 중인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국책은행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만큼 광주·전남지역이 농도 등의 장점을 내세워 농협중앙회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한 해 예산 3조원, 산하 계열사 임직원이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이전에 성공할 경우 한전 본사 이전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계적 공평'이 아니라 '실질적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산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나주와 전남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