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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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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

"투기억제법 7월 국회 처리"

게재 2020-07-13 18:13:18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도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겠다"며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에 부동산 TF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30년간 '2년'에 머물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폭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