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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 속 '경선 담합' 논란… 일부 의회 '반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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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 속 '경선 담합' 논란… 일부 의회 '반란'도

▶광주·전남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민주 “소속 의원간 투표 선출”…불협화음 초래
소수정당·무소속 “견제 상실, 의회 정치 회복을”
일부 의회 반란표 나와 사전 내정 후보들 낙선

게재 2020-07-12 19:05:10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광주 5개 구의회와 전남 22개 시·군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분포해 있는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는 2년 임기의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으며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쳤다.

 특히 일부 의회에서는 민주당 결정에 불복한 의장단이 선출되며 소위 '반란'으로 불리는 상황도 연출됐지만, 민주당이 당내 경선 결과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예고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29개 의회 의장 '민주당 독식'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도의회와 광주 5개 구의회, 전남 22개 시·군의회 등 총 29개 광역·기초의회 의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 시·도당은 제8대 지방의회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당에서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한달간 치러진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원구성 과정은 그야말로 각종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

 광주시의회는 주류와 비주류로 의원들이 갈려 절반가량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선거를 치렀고, 전남도의회 역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을 내정했다는 논란 속에서 상임위 구성을 놓고 소위 '비주류' 의원들이 홀대론을 제기하며 후반기 의회 운영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에서는 의장으로 내정된 의원의 출석률과 의정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해당 의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고, 광산구의회에서는 경선에서 패한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장흥군의회는 의장 선거 투표 자체를 의회가 아닌 민주당 장흥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해 뭇매를 맞았다.

 실제 광주시의원 23명 중 민주당이 21명, 비민주당 2명, 전남도의회는 전체 58명 중 민주당 53명, 비민주당 5명으로 민주당 일당 의회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의회 역시 광주 동구의회가 7명 중 5명, 서구의회 13중 9명, 남구의회 11명 중 9명, 북구의회 20명 중 14명, 광산구의회 17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목포 21명 중 13명, 순천 24명 중 19명, 광양 13명 중 11명, 여수 26명 중 22명, 나주 15명 중 13명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흥, 함평, 장성, 보성, 담양군은 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 소수정당 역할 무색 "균형 필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기초의회 의장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독선'이란 비난과 함께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의회 정치의 '균형'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병원·장기소·장영진 등 영광군의회 무소속 의원들은 "협치라는 무색한 명분 아래 회의 규칙이라는 방어막을 앞세워 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적 우위로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 이미 계산된 것처럼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며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겨우 발현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원구성을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간담회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폐지를 요구했기에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의회 유일한 민생당 소속인 김원중 의원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와 이념을 무너뜨린 다수당 중심의 선출과정들이 힘의 논리에 따라 '당의'가 자칫 '민의'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무안군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정당정치로 얼룩진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들간 협치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고흥군의회 역시 의장 선거에 민주당인 정종열 의원을 비롯해 민생당 류동철·송행숙 의원, 무소속 김상봉 의원 4명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 반란이냐vs소신이냐… 갈등 심화

 광주 서구의회와 강진·구례·곡성·나주 등에서는 민주당에서 사전 경선으로 뽑은 의장 후보가 낙선하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진군의회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김명희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결선투표에서 의원 8명 중 4명의 지지를 받은 위성식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 후보는 본선 투표에서 탈락하고 부의장은 민생당 소속 의원이 뽑힌 것이다.

 곡성군의회는 민주당 의원간 사전 교통정리 없이 의장 선거를 치러 4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차 투표까지 진행한 결과 무소속 3표에 민주당 이탈표가 더해져 정인균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구례군의회에서도 사전 결정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목포시의회는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나주시의회도 사전 경선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광주에서도 민주당이 서구의회 의장 후보로 내부 경선을 통해 오광교 의원을 선출했지만, 같은 당인 김태영 의장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13명 중 8명의 찬성표를 얻어 의장직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시·도당에서는 김 의장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하고 해당행위를 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 오는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의원 개인의 소신을 침해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에서는 "서구의원들의 자유의지와 소신에 입각한 '화합과 연대의 반란'을 환영하며, 기초의원들의 활약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