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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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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추진 논란

민간공원 특례사업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2046만원…특혜·고분양가 지적

게재 2020-05-25 17:52:08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중 최대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서구, 남구, 광산구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초까지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일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민간택지개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었다.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HUG는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105% 이내)에서만 분양보증을 해준다.

이 기준대로 하면 중앙공원 1지구는 비교 사업장인 포스코건설의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의 평균 분양가 1480만원의 5%를 가산한 1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한양 측이 제안한 아파트 2370세대, 분양가 2046만원의 사업계획을 조건부(토지보상비 상승 추후 논의) 승인했다.

계획한 분양가 책정이 어렵게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한양은 광주시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상 귀책사유가 있는 광주시는 한양 측의 요구대로 HUG와 만나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근 중앙공원 2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1500만~1600만원대, 다른 특례사업 공원의 평균 분양가도 1200만~1300만원대여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전에 한양 측이 분양가를 제시했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만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서만 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특혜 논란과 함께 고분양가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경실련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