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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침체 막는다"…무역금융 등에 '36조+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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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침체 막는다"…무역금융 등에 '36조+α' 투입

게재 2020-04-08 17:40:0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3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시회와 화상상담 등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 보험·보증 만기 연장에 30조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 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보증도 만기를 1년 늘리기로 했다.

해외 경기 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5조원을 투입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5조원 규모로 해외 발주처 대상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265억원으로 잡혔다.

수출기업 긴금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는 9000억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수출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해외법인 자금 보증 등이 포함된다.

오는 5월부터는 신용도 기준도 완화된다. 수출 여력이 있지만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기업을 바뀐 기준으로 심사해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관련 절차를 통과하는 데 5일이 걸렸지만 온라인을 활용하면 하루면 된다. 필요 서류도 기존 3종을 모두 없애 간소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수출 지원체제도 가동하기로 했다.

국내 화상상담 인프라를 5개소에서 89개소로 늘리고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해 해외 화상상담 인프라도 기존 44개소에서 12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증강·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도 개최된다. 약 50회가량의 특별 전시회를 진행하고 상시 전시관도 1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 관련 필수 인력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산업부는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해외 엔지니어의 입국도 지원한다. 앞서 해당 인력 116명(지난 2일 기준)에 대한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추진한 바 있다.

항공 및 해온 노선 증편을 통한 화물 운송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유휴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노선을 증편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항공운임 상승분은 5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기업 수요를 추가로 반영해 항공운임 관세 특례도 늘릴 계획이다.

해운의 경우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노선도 증편하기로 했다. 현지 공동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기존 12개국 22개소에서 78개국 119개소로 늘어난다.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을 '7대 상품군'으로 묶고 이 품목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거점은 미국, 중국 등 8개국의 13개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되고 통·번역, 현지 플랫폼 진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검체 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원자재 수출입 운송지원, 신속 통관, 투자·보증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도 기존 대(對)일본 수출규제 관련 100개 품목에서 전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의 91.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 차질에 대한 상시 점검도 이루어진다.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 관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품목도 기존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된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도 올해 8월까지 점검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338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 R&D 사업의 민간 부담 비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내리면 1조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신규 채용 인건비에만 주어지던 지원금도 기존 인력까지 넓혀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술료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등 재무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산업부는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R&D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