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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장은 '인권도시' 책임 통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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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장은 '인권도시' 책임 통감해야"

광주 인권옴부즈맨, 시장의 집회자제발언 관련 "표현 정정 필요"

게재 2019-12-24 17:34:32

지난 7월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시위 등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요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의견이 나왔다.

광주인권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달 29일 결정문을 통해 "시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인권옴부즈맨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포함된 시장의 호소문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광주인권회의가 제출한 이 시장 발언 시정권고 요구 진정서는 기각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자체 내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잘못된 표현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 등을 요청했다.

앞서 8월26일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발언 또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시가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