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전면 철회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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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전면 철회 이끌어내야"
  • 입력 : 2019. 12.22(일) 20:26
  •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는 2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중이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제재 일부를 완화한 것과 관련,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출규제의 완전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완화 조치,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조건부 유예를 철회해 일본의 확실한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일본측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완전한 해법은 수출규제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화이트 리스트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야당들은 수출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냉철한 자세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관계가 경색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수출규제 전면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일본식 '한국 길들이기'의 선심성 규제완화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일정상회담으로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