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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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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 추진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9월 이전에 완료"
하반기 경제정책, 활력 보강·일자리 확대에 방점

게재 2019-07-03 16:59:3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달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선, "당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투자와 신속한 추진이 대단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GTX 노선을 강조했다"며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 이전 완료로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은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6조7000억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국민들이 실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분야 포용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인 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확대한 2조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노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산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마련 등을 강화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