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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미국에 5·18기밀 자료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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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미국에 5·18기밀 자료 요청해야.

게재 2019-05-15 17:03:48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관련 기밀 자료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15일 5·18 진상규명과 관련 미국 정부의 기밀 자료를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KBS광주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미국의 여러 정보요원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당시 문서를 있는 대로 다 받아내야 한다"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 군부독재 시절 기밀문서를 올해 4월까지 5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전달받은 '국제적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만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했지만, 이중 5·18 관련 자료 요청 내역은 없었다.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5·18기록물공개법'도 이날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 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