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당정청, 추경안 이달 25일 전후 국회 제출…규모는 추후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정치

당정청, 추경안 이달 25일 전후 국회 제출…규모는 추후 확정

게재 2019-04-02 11:51:01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달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온 추경 편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라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께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와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가 예산과 오는 3일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연장 등을 추경 편성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잉여세계금, 할인잉여금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위기지역 연장 요청 등이 4·3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경 편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 오는 4일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종결 시점이라 선거와 관계 없이 요구 목소리가 높다"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경남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으니 선거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해 협조키로 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도 공유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