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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로감 쌓인다 도시철도 2호선 빠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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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로감 쌓인다 도시철도 2호선 빠른 결정을

광주시의회 5분 발언서 행정력 낭비 등 지적
16년간 노선·건설방식 변경에 논란만 가중
광주형일자리는 “노동계 배제 반쪽 전락” 비판

게재 2018-08-22 16:43:44
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10일간 회기 동안 올해 첫 추경안 심사와 14건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10일간 회기 동안 올해 첫 추경안 심사와 14건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시민 피로감에 누적되고 있는 만큼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나왔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공론화의 덫에 걸려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배제한 '반쪽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석호(민주당·북구 4) 의원은 22일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공론화'라는 덫에 갇히면서 또다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중앙정부 최초 승인 이후 16년 동안 건설, 백지화 논란 속에 노선과 건설방식이 각각 3차례나 바뀌면서 현재의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확정됐다"며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론화를 요구하지만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이 민선 6기 2년에 걸친 토의로 저심도 방식을 확정했고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동의했던 사업인 만큼 공론화는 행정력 낭비, 공사비 증가 등 비용과 시간이 뒤따르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16년 동안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대부분 시민들은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공론화보다 조기 착공을 바라고 있다. 시민 염원과 시의회 요청에 따라 2호선이 원안대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민주당·북구 5)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의원들은 민선 6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 심화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 16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5분 발언에선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졌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7일 광주시가 출범시킨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동계 명단은 사라지고 없었다"며 "단언컨대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의 불통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반쪽 사업'으로 전락한데 이어 시의회가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보기도 전에 용역심사를 받아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현대자동차와 비밀협약에 매달리면서 노동계를 협상과정에서 배제시켰고 노사민정 상호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전에 협상결과부터 먼저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다. 7억원의 용역예산을 졸속 집행하고 요식행위로 만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0일간 회기 동안 올해 첫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조석호(북구 4)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2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조석호(북구 4)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2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장연주(비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광주형일자리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2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장연주(비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광주형일자리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