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음주운전하다 6중 추돌사고 일으킨 30대 입건

나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2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7분께 나주 금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SUV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뒤따르던 1t화물차·승용차 등 차량 4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돈 왜 안주냐" 흉기로 아버지 다치게 한 50대 2심도 징역형

'돈을 달라'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씨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30분께 자택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위로 80대 아버지 B씨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어머니 C씨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을 엎어 그릇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술에 취해 버스 승강장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다음 달 8일 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장은 "A씨가 특수존속상해 이외에도 공공기물인 승강장 유리를 손괴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A씨가 과거 대형 교통사고로 장애와 통증을 안고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의 범위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버섯 캐러 다녀 올게" 50대 남성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

버섯 채취를 위해 집을 나섰던 50대 남성이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께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한 야산(해발 850m) 8부 능선에서 A(52)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숨진 A씨는 바위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으며 신체 외상이 없는 점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홀로 "버섯을 캐러 간다"고 집을 나섰으나, 귀가하지 않았다. 이후 A씨 가족은 지난 22일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변 불 피운 흔적 등을 토대로 A씨가 조난 직후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한 검시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투기 아냐" 기성용父,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재판이 전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씨는 자신의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2016년 8월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은 맞지만 시세 차익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기씨는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수사기관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순천서 잠적'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경찰 추적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순천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62)씨가 경북 고령에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야간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차를 몰아 달아났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2시55분께 순천시내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금곡동 한 주택가에 차를 버린 후 야산으로 사라졌다. 법무부는 김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은 장소 인근에서 김씨의 차와 휴대전화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인근 등산로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헬기 등을 동원해 야산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강압 수사로 보험사기범 몰린 4명 무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자백한 4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가 3차례 났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다. 허위 입원이 아닌데도 경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을 수사했던 광주 서부경찰서 B경위는 감찰 결과 내사 처리 규칙을 위반(부서장 승인 없이 수사 기간 초과·보고서 미작성 등)하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11월 불문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수사 당시 "시키는 대로 인정해라. XX 새끼, 콱 눈깔 파버리려다 놔뒀다.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 부인해봐. 재수 없으면 친구 따라 징역 가는 거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B경위는 "진술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도 일삼았다. B경위는 이들로부터 진정을 제기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교육 권고 결정(단독 조사 금지 규정 위반)을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 중 자백하는 취지의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B경위의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에 의한 것이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장은 "진료 기록부·간호일지·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이 실제 입원했다는 병실 환자의 진술, 고의 교통사고 역할과 행위 분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B경위를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직무유기·비밀누설 광주 경찰관 첫 재판 "혐의 부인"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가 맡았던 사건의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대가로 브로커 C(62)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C씨는 A경위의 고교 선배다. A경위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브로커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A경위에게 청탁해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조합장에게 66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전남경찰청 소속 D(53)경위와 함께 수배 사실 등을 열람한 혐의로 광주지법 형사 9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D경위는 2014년과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 주소지 등을 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D경위도 이들과 동문이다. 검찰은 A·D경위가 C씨와 함께 범행에 연루된 점을 토대로 재판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별개인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A경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또다른 브로커 E씨(전직 경찰관)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버섯 캐러 간 50대 남성, 일주일 째 실종…경찰 수색

전남 구례에서 50대 남성이 버섯을 캐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6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A(51)씨가 버섯을 캐기 위해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소방·민간구조사 50여 명, 경찰견 4마리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무인비행체(드론)도 띄워 정밀 수색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홀로 "버섯을 캐러 간다"며 구례군 간전면 한 야산(해발 850m)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전에도 수 차례 해당 산을 방문해 버섯을 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탄 SUV 차량은 산 중턱에서 발견됐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버섯을 캐러 나설 당시 파란색 외투에 회색 바지를 입었다. 경찰은 조난·추락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하고 있다.

'코 성형 후 거즈 발견' 법원, 염증·변형 일으킨 의사 배상 선고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과 코 변형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피해자 A씨와 A씨의 부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피고들은 A씨에게 1억 3746만 원을, A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 광주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 C씨에게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고 나흘 뒤 퇴원했다. A씨는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다음 달 2일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코의 통증과 부종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증상이 지속돼 염증 제거와 코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다. A씨는 2번째 수술에도 증상이 계속됐다. 같은 해 12월 3번째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봉합술까지 받았다. 4차례의 수술을 받은 A씨는 외형상 콧구멍이 들리고 짧아 보이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B·C씨가 이물질 제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염증과 코의 변형을 발생하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법원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B·C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문제된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됐다"며 "A씨에게 나타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은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A씨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코 성형술 시행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은 반면,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농양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B·C씨의 과실로 A씨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4차 수술과 코의 변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여러 요인으로 수술 뒤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수술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B·C씨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 전달한 50대 파기환송심 '무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출해주겠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인지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담원에게 속은 A씨가 대출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가졌다고 본 1·2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문자 등을 통해 대출 문의를 하던 상담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접근 매체) 2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 뒤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건넨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대출 원리금의 납부를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 아니다. 대가관계에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2심은 "대출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3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성명 불상 상담원은 대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자율·대출 기간·원리금 상환액 등)에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돈으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은 A씨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성명 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교부 당시 이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 지부장이 공금 횡령' 보훈단체 경찰 수사

국내 한 보훈단체 전임 지부장이 사무국 직원 임금을 빼돌리고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모 보훈단체 전 전남지부장 A(69)씨가 사무국 직원 임금 명목으로 중앙회에서 보낸 공금을 가로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진정을 제기한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0개월 간 사무국에서 일했다. A씨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월 150여만원 중 40~50만원씩을 계좌 이체, 현금 인출 등을 통해 빼돌렸다. 공금 1000여만원을 횡령해 유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두루 살핀 뒤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 측 주장만 확인했을 뿐, A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 밝혀진 게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광주 고교서 유령직원 급여 부당지급 의혹…관계자 3명 입건

광주 모 고교 행정실에서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10년 간 급여를 지급한 의혹이 불거져 이와 관련된 학교 관계자 등 3명이 입건됐다. 25일 광주 남부경찰은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학교 관계자 2명과 50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행정실에 근무한 적 없는 A씨에게 3억~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도 행정실에 정상 근무하지 않은 채 학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학교사무 운영서기 8급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투병 동거인 살해·방치한 40대 징역형

법원이 부탁을 받고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B(40·여)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초 B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을 끝내려 한 B씨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난치성 질병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비록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A씨는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B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홀로 일해 B씨와 생계를 꾸려왔다. 코로나19로 실직해 가난한 생계를 이어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점,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A씨가 자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십억 채무 60대 영장 기각… 경찰, 사기 혐의 소명 못해

경찰이 60대 사업가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이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전담) 김종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여모(6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여씨는 전남의 한 산업 집적지(230억원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여씨는 A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부지 매각 성공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이 여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계좌 내역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최근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늘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2%(판사), 15.4%(검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5%(판사), 21.1%(검사)로 증가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검찰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강 수사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에 대한 수사 이의 제기(2017년 1366건→2020년 1679건), 수사관 기피 신청(2018년 2425건→2020년 3520건)을 비롯해 검찰의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여수 여자도 양식장 관리선 승선원 2명 실종

여수시 여자도 해상의 꼬막 양식장 관리선에서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께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남서방 3㎞ 해상에서 순천선적 9t급 양식장 관리선 A호에서 승선원 B씨가 작업 중 사람이 해상으로 떨어졌다며 112를 경유해 신고했다. 해경은 신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치추적 된 곳으로 경비함정과 구조대, 항공기를 보내 양식장 관리선을 찾았다. 양식장 관리선 A호 선박 내에 있던 휴대폰 1개는 신고자 번호랑 동일했으나, 승선원은 보이지 않았다. 여수해경은 양식장 관리선 A호가 해상에 표류하고 있었고, 양망 장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고자 등 2명이 해상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 항공기 1대 및 민간구조선 3척을 이용해 관리선이 표류한 일대 해역을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관리선 A호의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며, 승선원 모두 해상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해역 인근을 집중 수색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 '환경미화원 채용 금품수수 의혹' 나주시 공무원 구속

금품을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주시 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2014년 나주시의원을 거친 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최근까지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채용은 1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실시 후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합격자는 그해 6월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얼마 뒤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면접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또는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나주 시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해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명 중 2명은 공무원과 기존의 환경미화원으로, 다른 2명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에 A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고위 공무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술 취해 행패 부리다 경찰 때린 40대 남성 체포

식당 주인이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을 때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음식점 업주가 '영업시간이 지났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불만을 표하며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 B씨와 실랑이 끝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일공동수역 어선 전복…중국인 선원 2명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어제 한·일 공동수역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된 후포 선적 홍게잡이 통발 어선 일진호 승선원 9명 중 중국인 선원 2명을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선원 2명은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이날 오전 7시21분 또 다른 민간 어선(태건호)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사고 당시 일진호에는 한국인 선장 박모(63)씨와 선원 김모(55), 안모(66)씨 등 3명, 중국인 A(30), B(34), C(47), D(50)씨 등 4명, 인도네시아인 A(28), B(31)씨 등 2명이 승선했다. 한·일 구조 당국은 해경에서 함정 2척, 회전익 항공기(헬기) 3대, 고정익 항공기(비행기) 1대, 해군에서 함정 2척과 항공기 1대, 민간 어선 2척, 관공선 2척,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함정 1척이 나머지 승선원 7명 수색에 나섰다. 한·일 특수구조대 대원들은 잠수 장비를 갖추고 전복 어선 밑으로 들어가 배 안을 수색할 계획이다. 일진호는 지난 20일 오후 2시24분께 독도 북동쪽 약 168㎞ 한·일 공동수역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다. 발견된 어선은 완전히 뒤집힌 채 붉은색 밑바닥을 드러냈고, 어선 바로 옆에 주황색 구명벌 1척이 펼쳐졌다. 승선원들이 구명벌에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선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 선적의 72t 규모의 홍게잡이 통발 어선으로 지난 16일 오전 3시11분 후포항을 출항해 오는 23일 후포항으로 입항할 계획이었다. 우리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로부터 일진호의 전복 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구조대를 급파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독도 먼바다를 비롯한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35~60㎞(초속 10~16ｍ)의 강한 바람과 2.0~4.0ｍ의 파고가 일고 있다. 시정은 전날 1마일(1.8㎞)에서 3마일로 좋아져 수색 구조 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멈춰' 짚코스터 탄 승객, 공중서 30분간 매달리다 구조

여수 관광 시설의 짚코스터에서 한 달 새 두 차례나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여수시와 여수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타던 A씨가 출발 1분도 안 돼 8m 높이의 공중에 멈췄다. 관광시설의 직원들이 이동식 리프트를 가져왔지만, 실제 이 기계를 조작해본 사람이 없어 즉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담당자에게 리프트 조작법을 물어보고 나서야 구조가 시작됐고, A씨는 35분 만에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다. A씨는 "8m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누구도 구조용 리프트를 조작할 줄 몰라 눈앞이 캄캄했다"며 함께 온 자녀가 불안해 할까 봐 애써 침착한 척 구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지난 4일에도 짚코스터를 타다 중간에 도르래가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6m 높이에서 40분간 매달리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시설 관계자는 "평소에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회전 구간을 도는 순간 맞바람 등의 영향을 받게 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설계자와 함께 레일, 속도저감장치(브레이킹 패드)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앞에서 육교 크레인 충돌

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와 그 밑을 지나던 크레인 차가 부딪쳐 구조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앞 육교에 A(65)씨가 몰던 2t급 크레인 설치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약 4.3m 높이 교량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돼 도로로 추락했다. 또 일부 교량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조물 추락 우려에 대비해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구조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함에 철근이 규정보다 많이 실리지는 않았는지 등 운전자 A씨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