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
목포=정기찬 기자2023.07.13 16:02토지 소유자 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지역의 한 지자체 민원 부서 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2월 14일 사이 지인 B(59)씨에게 4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5명 휴대전화 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10 17:57지난해 9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칫 묻힐 뻔한 무고죄가 드러나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 등을 검토해 허위 고소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혔던 무고사범 12명(구속 1명·불구속 11명)을 기소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경찰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기록을 검토하고 발견된 무고 단서를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검은 기록 검토와 수사를 진행해 전년동기(2건) 대비 6배 증가한 1...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10 17:57광주·전남 경찰이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그림자 아동’과 관련해 의심 사례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 의심 사례로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은 광주 30건·전남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은 친모의 범행 전모가 확인됐다. 5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로 전환한 광주경찰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친모 A씨를 지난 8...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7.10 17:57초과 근무시간을 부풀려 1100여만원의 허위 초과수당을 받은 경찰감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나주경찰 근무 당시인 지난 2019년 2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28회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 1173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청문 감사 부서에서 일하면서 통합 포털 초과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9 17:54생후 6일 된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친모 A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이후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게 벅차 3시간 동안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8 17:55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 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 중 기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7명에게는 벌금 50~2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 모 식당에서 열린 당...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7 15:19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에 따르면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나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로 45명에게 총 68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56)씨와 B(49)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지난 4월께까지 2년여 동안 대부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단기적...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7 15:00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갑질 및 폭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교감으로 근무하며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을 일삼았다. A씨는 교육 계획과 담임 배정, 업무 분장 등을 강압적으로 추진 및 변경하고, 학생들에게 써야 할 예산으로 모니터와 마우스 받침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7 14:38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용한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의 없다’며 불수용하면서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양금덕(94)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에 대해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서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하게 됐다”며 거부했다.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상반된 것이다.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5 18:15최근 정부 항소로 5·18 민주화운동 유족의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취소하는 2심 기각 사례가 늘면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고(故) 노준현 5·18 열사의 형 A씨가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준현 열사는 국민교육헌장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란부화수행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606일 동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2 17:30광주 검찰이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목사를 구속 기소하려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광주 한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02 16:02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 무려 3년째 이어지는 이상한 일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역 법조인들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목하는 가운데 최근엔 18번째 공판마저 연기돼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만 30개월이 지났는데도 1심 선고는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27 18:09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이주영 기자2023.06.23 11:3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남의 지갑을 훈친 경찰관들이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광주경찰 소속으로 지난 2월 3일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가용으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일 A경위가 음식점 2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경위는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6.2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