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은 30일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코 이태원 참사 특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30 16:11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만8806명에서 6만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4.30 16:06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던 디자인비엔날레 업무를 다시 광주비엔날레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광주시의원들이 ‘의회 경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은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향해 “강 시장이 디자인비엔날레 업무 이관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것은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경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장이 한다고하면 다 하는 것인가. (시장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4.30 16:00광주 서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87명의 장애인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4.30 14:39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수석비서관을 인선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했으며, 주요 골자로 민정수석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실을 민심청취를 위해 되살리겠다는 뜻을 밝히...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30 12:57올해 1분기(1~3월)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30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분기 탈북민 입국 현황을 공개했다. 입국 인원 43명 중 여성이 3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8명에 그쳤다. 인원 수는 57명이 입국했던 지난해 4분기(10~12월)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1분기(34명)보다는 늘었다. 당국자는 “분기별로 일정 수준 편차가 있고, 입국 추이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30 11:14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 간의 의견 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0.58%)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이 1.4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2024.04.30 09:08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종종 만나겠다고 합의한 만큼, 향후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다만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 추후 만남이나 정례화가 논의되지 않았고, 회담 이후에도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독선과 오만,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29 18:37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첫 영수회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법리 문제가 해소되면 논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날 회담에선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양측이 어떤 형식이든 앞으로 종종 만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료개혁을 언급...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29 18:34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진행 중이던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에 나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29 18: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29 17:5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22대 국회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신중론에 대해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을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뉴시스2024.04.29 17: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독도와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對)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9 16:56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으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영수회담이자, 총선이 여당의 완패로 끝난 지 19일 만의 회동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후보 때 저희가 행사, TV 토론 때 뵀고 당선 축하 전화해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29 16:41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희용(62)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29일 노 후보자에 대해 “동구청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경영 전문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위원들은 노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역임해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동구청장과 기업체 대표로 일해 문화재단의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경청을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4.29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