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 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승진 보임됐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1일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한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밝혔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번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이어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모임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일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경기도는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미국이 활용하지 않게 된 공여지를 반환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방송3법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은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