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출범… 첫 공무원 인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공무원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교육 훈련, 징계 등 신분과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다.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한종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1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3일 공개 모집을 통해 의회로 발령받은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한종 의장 '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촉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법령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은 "인구 수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지방의원 정수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인구 증가 지역의 의원 정수는 늘어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의원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인지하고,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산정을 위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다.

전남도의원들 기초단체장 도전장 잇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행주 전남도의원은 4일 오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더불어 화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화순·광주 광역철도망 구축 및 무등산권 공동 관광개발, 광역 첨단의료 데이터산업 추진, 화순탄광 수소시범도시 전환 등 공약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화순군의원 재선과 전남도의원 재선을 지냈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올해 지방선거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 입지자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도 조만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지난 3일 해발 809m 높이의 월출산 천황봉을 올라 영암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김한종 의장 등 도의원 17명 가량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시민소통·시정견제 충실…코로나19 극복 혼신"

광주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의정활동을 집중했다는 평가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여전히 횡행했고, 일부 의원의 부절적한 이탈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내홍은 오점으로 남았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해 제29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9회, 125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273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23건, 동의·승인안 87건 등 총 45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전체 조례안 273건 중 65%인 178건을 의원발의로 입안했다. 9조 60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현장 등 사건사고 현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18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30년의 자치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했고, 의정 30년사를 편찬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1월26일부터 시작된 2021년 회기는 총 10회로 127일 동안 정례회 2회(60일), 임시회 8회(67일)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향상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조례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조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를 처리했고 전체 285건 중 의원발의는 233건으로 81.7%에 달한다. 또 △전남도 내 의과대학설립 추진 촉구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촉구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 건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정 촉구 등 86개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오점도 남겼다. 광주시의회는 코로나 긴축 재정 상황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은 끼워넣기하는 등 임기말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심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부 의원의 음주운전 쉬쉬, 행동강령위반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들간 내홍을 겪으며 지역민들에게 불신을 샀다. 의원 간 반목으로 인해 김한종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내홍의 단초가 됐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도 지난 4월 각하됐다. 4월 보궐선거 후 현재 전남도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민주당의 '일당독점' 구조다. 민주당 내 의원 간 갈등이 전남도의회 내 집안싸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김용집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오직 150만 광주 시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의장은 "도민 행복지수를 올리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준 57명의 동료 도의원들과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혜의 관광자원 보고' 전남도 영상위원회 설립

전남지역 관광·문화 영상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영상위원회가 설립된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문화산업 전반을 홍보하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영상위에서는 전남지역 내 영상물 제작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조례안은 기존 동부권 중심으로 운영하던 영상위원회를 전남도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전남은 다양한 영상 활동의 최적지다"며 "이를 활용해 단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적 인프라 형성 등 전남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섬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동식물 생태자원의 보고인 전남지역 섬 발전의 토대를 닦을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9일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는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마다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전남도에서는 매년 섬 인구 변화와 섬 항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5년마다 섬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섬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나 의원은 "전남은 우리나라 섬 3343개 중 65%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분포돼 있는 섬의 보고"라며 "전국 최다 섬을 보유한 전남에서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섬은 문화와 관광, 환경과 해양·생태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며 "섬의 미래와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권 독립 앞둔 광주·전남 의회 곳곳 암초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광주·전남 공직사회에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가 분리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지지만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가 거론되면서 의회 독립과 동시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의회 사무조직이 재편되며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집행기관 정원을 22명(2405명→2427명), 의회사무기구는 9명(71명→80명)을 증원한다. 증원인력은 인사혁신팀 3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5명, 소통민원 업무 1명이다. 전남도의회는 18명(104명→122명)을 충원한다. 현행 홍보팀을 홍보담당관 체제로 개편하고 공보팀과 미디어 홍보팀을 나눠 내년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른 홍보 역량을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새롭게 조직되는 체제에 맞춰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 인사권은 시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채용·승진·교육·징계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의 단체장 출마가 거론돼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남구청장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기간은 내년 5월2일까지다. 단순 계산시 한달 공백이지만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퇴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의회 독립 첫해부터 의회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의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각 의회 의장들이 채용을 관할한 뒤 사퇴할 경우, 의회 인사권이 지속성을 갖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의 강화된 역할에 대한 인사권 전횡 등 걱정의 시선이 존재하는 데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갖는 인사권에 대한 불신도 엿보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인사를 앞둔 기존 직원의 의회 잔류와 집행부 의회 전출은 또 다른 관심사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와 전남도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협약으로 활발하게 인사 교류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달 말 인사교류, 후생복지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비공식으로 진행된 광주시의회 공직자 진로조사에 따르면 의회 직원의 50% 정도는 집행부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광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회직' 경쟁이 치열하다. 의회 직원 중 81%(98명 중 83명)가 의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집행부에서 의회직 희망자를 신청한 결과 115명이 도의회 근무를 희망했다. 의회 공직자는 승진 기회가 넓은 집행부로 전출을 희망하고 승진 포기자, 고령층 등은 비회기 기간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회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도의회의 경우, 승진 서열이 낮은 일부 공무원 중 의회로 가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전입 희망자를 살펴보면 승진을 희망하는 대다수는 7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말 최종 조사를 시행해 확정하고, 이후에는 각 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나광국 도의원, 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 2·사진)이 15일 국회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1급 포상'을 수상했다. . 나광국 의원은 최연소 도의원으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총 20건의 건의안과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매진해왔다. 이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지원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및도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앞장선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나광국 의원은 "앞으로 전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제정 추진 요구 등 환경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2020년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포상을 받은데 이어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조직구조 문제점 질타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조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9일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각각 4.23점, 3.04점이 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장이 재단 운영의 추진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직 내 임기제가 많은 것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며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안정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현재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조직장악, 업무파악, 운영철학이 안보여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도록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압정형' 조직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구원의 특성상 팀장급인 3~4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아리형 조직구조가 적합하나,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압정형 조직구조를 보이고 있어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권 전남도의원, 양곡관리사 활용 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전남에 20명 가량 배정했지만 전남 자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사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 밝혔으나 전남에서 활용 방안 조차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계획에 맞춰 양곡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정간편식 개발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 시대에도 부응하는 만큼 히트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의원 원팀…대선 바람몰이 시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구성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바람몰이 나섰다.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전남지역 정계는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지지 후보가 갈렸으나 이재명 후보 확정 후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3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가장 확실한 카드가 이재명 동지"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켜 온 공정과 성장, 정의와 인권, 한반도 번영의 평화의 길을 이재명 동지와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52명 전원도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당내 경선과정에서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각각의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당내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만큼 그 모든 계파를 떠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극우에 가까운 일보 보수층과 그들과 야합한 일부 극우 언론들이 당내 경선 결과를 놓고 분탕질을 해대고, 과거 범민주 세력권에서 호위호식하던 일부 정치인들이 변절해 야당으로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일탈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이룩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완성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합심할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잘 살고,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 복지국가 실현, 세계 7대 강국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출입국 목포출장소 승격' 촉구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남 서남권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사실상 업무 포화 상태"라며 "정작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목포출장소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출입국 절차 지연은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무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27명이던 목포출장소의 등록외국인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급증해 올해 6월 기준 1만5950명으로 사무소인 춘천 1만3214명보다 많다. 사증발급과 체류관리 업무의 경우 사무소인 전주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정원은 전주사무소가 34명, 목포출장소는 9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나 춘천사무소와 달리 하급기관인 목포출장소는 선박심사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자 처리까지 떠맡고 있어 사실상 살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불국가산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계는 10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들어서 내년 말까지 2700여 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요청해도 출입국 절차가 늦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목포출장소가 행정의 양과 질에 걸맞는 사무소로 승격돼 전남도의 기반산업을 유지하고 외국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 "영산강 해수유통, 국정과제 채택" 촉구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6일 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영산강 해수유통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국립하구관리센터를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 의원은 자연성 회복을 위해 영산강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하구관리센터라는 기구 설치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2017년 대선공약이 되고 2019년부터 수문개방 실증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전남도가 시민사회와 영산강 해수유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도청, 도의회, 시민사회가 민·관 공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추진 중이다. 우 의원은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3대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3개 광역지자체가 해수유통을 초광역 과제로 내세워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가 추진한 영산강 하구 해수유통 영향 조사용역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이 확인 된 만큼, 염수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영산강 지류에 대한 세부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태수 전남도의원 '토종가축 보존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발의 한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 내에서 사육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전자원의 보존 및 체계적 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토종가축은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변화무쌍한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유지돼 온 가축이지만 채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육을 기피하는 만큼 유전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자 전남도의원, 학생상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전남도의회 이혜자(더불어민주당·무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상담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매년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 설치 지원에 대한 교육감 책무 규정 △학생상담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상담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전남도의원, 교육현장 건설공사 품질·안전 강화

교육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강화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책무 규정 △부실공사 방지 교육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희 의원은 "교육현장의 건설공사가 부실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제4기 예결특위위원장에 차영수 의원 선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1)을 위원장으로,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차영수 위원장은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원만한 도정활동으로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차영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남도민들을 위해 11대 전남도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예결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전남도와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말까지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추경, 결산을 심사한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차영수 의원 △부위원장 나광국 의원 △위원 이용재 의원, 이혜자 의원, 문행주 의원, 우승희 의원, 이동현 의원, 김문수 의원, 최명수 의원, 최병용 의원, 이상철 의원, 한근석 의원, 조광영 의원, 민병대 의원, 신의준 의원, 한춘옥 의원, 이철 의원, 최현주 의원, 최선국 의원, 김경자 의원 등이다.

윤명희 도의원, 도교육청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높여야

전남도의회 윤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했다.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활동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 수주 실적 공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전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박선준 도의원 "영세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존권 보장하라"

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선준(더불어민주당·고흥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우 사각틀망 어구·어법 합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어업인의 각종 분쟁과 민원 해소를 위해 '새우 사각틀망' 어구·어법의 합법화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우 사각틀망은 사각 파이프 가로 7m×세로 4m 틀에 그물을 달고 사각틀 모서리를 체인으로 배의 3분의 1 지점에 결박해 표층의 새우를 뜨는 방식의 어구·어법이다. 박선준 의원은 통발, 선망, 복합 등 기존의 어업방식으로는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 어업인들이 타어업과 분쟁의 여지가 적고 혼획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어구·어법인 새우 사각틀망의 합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로 어획대상 어종이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자원남획과 양식장 확대로 연안 어선어업의 조업공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조속히 본 어구·어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업관리 및 어업구조 개편을 통해 2022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을 목표로 연근해 어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

정옥님 전남도의원, 손자녀돌봄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정옥님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맞벌이 가정 상당수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점에서 무급봉사가 대부분"이라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전적으로 키우고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조손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와 광주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