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복지시설 종사자 60%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정책 연구용역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월4일부터 4주 간 온라인 설문(324명 응답)과 초점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과 양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수치는 여성과 중간관리자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환경 악화 48.1%, 정서적 괴롭힘 41.7%, 정신적 괴롭힘 27.5%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21.1%), 가해자 처벌 강화(20.7%), 내부 규정 마련(16.6%), 상담창구 개설(1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번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청 수련원 설립 예산 247억 전액 삭감

전남도의회가 전남도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교육수련원 설립 예산 2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5조77억원을 심의해 335억2300여 만원을 삭감하고, 97억6900여 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설립 예산 247억6500여 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태블릿PC 확충 예산 270억원 중 67억5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또 태블릿PC 충전함 예산 16억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스마트 출입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4억원 중 4억원을 감액했다. 맞춤형 ICT 교육 활성화 36억원, 태블릿PC 하자 보험 16억6500여 만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 17억5000만원과 학생 성교육 운영비 4억1600여 만원, 전남형 미래학교 시범운영비 3억원 등은 의원들의 요구로 신규 편성했다. 조옥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3년도 예산안은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첫 번째 예산안이다"며 "교육청의 정책들이 도서·벽지의 작은 학교까지 막힘없이 잘 스며들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12월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여수 등 지자체 6곳 전남신보 미납 출연금 60억 육박

전남지역 일부 시·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순천시와 여수시, 목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최근 5년간 60억원의 보증출연금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순천시 20억원, 여수시 15억1500만원, 목포시 14억2500만원, 광양시 5억7800만원, 나주시 2억7400만원, 영암군 1억9800만원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에 필요한 채무보증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5만3321개 업체가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남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1.1%에 달하는 수치다. 김태균 전남도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보증출연금을 수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출연금 미납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미납금을 분할 출연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체 없이 완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3000명 이상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

전남지역에서 3000명 이상 다중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안전건설소방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0·29 참사 이후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으며, 실질적인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인해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수 천, 수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안전한 전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000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다중운집행사로 정의했다. 또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 운집행사의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사용 제한 및 다중운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도 주최 또는 주관 다중운집행사 개최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의회 물부족 대응 동참 호소

광주시·전남도의회가 물 부족 위기에 따른 대응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물 절약을 당부했다. 전체 의원 23명은 이날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고 단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만큼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들이 물 20%를 절약하면 내년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초 전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며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에서는 수도 밸브 수압 저감 등으로 물을 절약하고 상업·산업 시설에서도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도 물을 아끼기 위한 대책을 점검·촉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주암댐을 방문해 도 가뭄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목포1)은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홍수와 가뭄도 기존의 기준으로 대비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물 절약 캠페인도 단순 홍보가 아닌 1인당 물 사용량 등 데이터 기반으로 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물 공급 방안 다각화와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광국 도의원(무안2)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가뭄으로 말라가는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범도민 절수 캠페인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가뭄으로 전남 4대 광역상수원인 주암·장흥·평림·수어댐의 저수율이 예년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수돗물 공급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도내 일부 섬 지역은 이미 제한 급수를 하고 있고, 저수지와 웅덩이가 마르면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수자원 관리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처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여론 확산…대구경북 '발전적 해체'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통합했던 광주전남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분리 운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민선 6기 시·도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2015년 9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했다"며 "연구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나주 SRF 문제 등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의 대안 제시가 미흡한 원인으로 "양 시·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대안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실적 중 시·도 상생 관련된 것이 지난해 17.4%, 올해 10.1%였다"며 "10%대의 상생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이 통합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통합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11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합 운영이 과연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지난 8월 대구경북연구원은 31년 만에 분리를 검토해 10월14일 분리안을 가결했다. 분리 명분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적 해체'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출연금이 지역에 국한한 연구에만 투입된다. 줄기는 하나지만 철처하게 양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분리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연구가 필요하다"며 "전남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의 미래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오다 2007년 분리됐다. 이후 8년 만인 2015년 민선6기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가 광주·전남 18개 상생발전 의제 가운데 상생 1호 사업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합했다.

지방의회, 연수 취소 불용액 활용방안 '고심'

광주·전남 광역 및 기초의회가 이태원 참사 등 엄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연말에 예정했던 국내·외 연수를 줄줄이 취소한 가운데 불용 예산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등이 추진한 유럽·미국·캐나다 연수는 모두 취소됐다. 기획행정위는 스위스·이탈리아로 자치 교류 연수, 보건복지환경위는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로 복지 탄소 연수, 경제관광문화위는 미국·캐나다 투자유치 등 편성한 계획이 철회됐다. 전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기초의회 대부분 이태원 참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엄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줄줄이 연수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광주 남구의회는 국내외 연수를 위한 예산 1290만원을 편성하고 모두 불용처리했다. 신안군의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적 애도기간을 고려해 서울 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액을 모두 환원했다. 무안군의회는 올해 반영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코로나19로 여전히 감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수 강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2000만원 가량을 모두 반납, 집행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의회가 회기 종료 후 연말 연수를 위한 예산액을 편성했다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회에서는 해당 예산의 불용액을 놓고 지역경제를 위해 환원하는 등 선순환을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나주시의회가 대표적이다. 나주시의회는 올해 계획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불용 예산 중 4000여 만원으로 관내 읍면동,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지역 쌀을 기부했다. 나주시의원들은 출범 이후부터 쌀값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토론회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쌀값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후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외 연수비를 삭감하고 그 비용을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민 돕기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나주시의회의 경우처럼 불용액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안이 불용 처리되면 이월이 불가능해 소멸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불용처리 예산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 활용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예산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일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의정 운영 공통 경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논의 '의견수렴 부족' 지적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의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재논의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9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 논의와 관련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논의되는 통합은 전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역과 학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며 "전남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합하고 이전하는 중차대한 일은 자치단체장끼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북 부안에 들어설 예정인 전라유학진흥원은 한국학호남학진흥원을 흡수 통합할 정도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입장은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위치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국장은 "향후 광주와 전북은 물론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의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호남의 역사를 연구하고 각종 사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8년 광주, 전남, 전북이 합동으로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전북도가 입지 선정 등을 이유로 불참해 광주와 전남만 출자했다.

"폐과·교수 의결권 삭제… 도립대 고강도 구조조정"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해 존폐의 기로에 선 전남도립대가 학과를 폐지하고 교수 의결권 박탈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전남도립대는 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용이한 인재 양성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2차 학과 구조조정안 방향을 발표했다. 도립대는 구조조정안 확정을 위해 (가칭)학과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안 핵심은 기존 645명이던 입학 정원을 내년에 195명을 줄인 450명으로, 18개 학과에서 4개 학과를 폐지하고 1개 학과를 신설해 15개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다. 학과 구조조정은 2024년 적용을 목표로 교육부 제출 기한인 다음달 중에 맞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폐과 예정인 학과는 경찰경호·유아교육·보건의료·산업디자인과로 전임 교원은 7명이다. 폐과 교수들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남도 산하기관 파견 등 전임 교원 또는 조교 등으로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 임용(신규·재·승진)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재임용·승진 임용 시 핵심 성과지표(입학·충원·취업률) 등을 반영해 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수 교원 성과급도 입학·충원·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공모·평가 등 각종 성과 지표에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해 목표 미달성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 업적 평가 강화를 포함한 교수·학습법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 격차는 확대하고, 연구활동 점수는 축소(24점→12점)한다. 공모사업 선정, 취업활동 등 대학 발전 기여에 대한 점수는 확대(20점→30점)할 예정이다. 분쟁이 끊임없던 학사 운영 파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교수회' 의결권 삭제 등을 포함한 대학 규정 개정·폐지도 추진된다. 도립대는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교직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학칙 등 대학 규정을 개정·폐지하기 위해 이달 내로 '제·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학내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강력한 중재기구가 부재해 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총장 중심의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구성원 분쟁에 대한 사전 조율, 조정, 권고를 통해 분쟁 확산 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도립대 교수들은 대학 위기 상황에서 혁신안을 적극 이행한다는 의지 표명을 위해 내년 2월 수령 예정인 '2022년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2억3000만원을 전액 자진 반납하고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활지원금이 광주지역 유공자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종섭 도의원(여수6)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전남지역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을 광주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유공자는 매월 생활지원금 7만원을 받는 반면 광주지역 유공자는 매월 10만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지원 기준·금액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다"며 "타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호수 전경의 북카페' 전남도의회 책마루 개방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도서 이용 증진과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책마루' 시설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개방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는 그동안 의정자료 등 장서 보관에 머물렀던 자료실을 지난 1월 '책마루'로 명칭을 바꾸고 일반 주민에게 개방했다. 이어 3월에는 전남도의회 책마루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의원과 직원으로 한정돼 있던 도서대출 대상을 전남도민으로 확대했다. 도의회는 10월 말까지 도서관 내부 시설을 휴식과 독서가 동시에 가능한 북카페 형태의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또 감염병 발생과 디지털 자료 수요를 반영해 비대면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료실 서버 시스템도 강화했다. 책마루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일반 주민들도 회원가입 시 도민 3권, 14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디지털자료실 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책마루는 행정자료 9787건을 비롯해 일반도서 2만7881권, 전자책 3만2298권 등 모두 6만9966건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종선 사무처장은 "도의회 공간과 자료를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 실현에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수를 보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경과보고서 채택

전남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출신인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도덕성과 준법성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장 후보자의 애향심 문제와 투기성 아파트 분양 의혹으로 이날까지 2회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의회는 장 후보자가 32년 간 LH에 재직하면서 부동산 산업과 경영에서 채득한 전문역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 의혹, LH 사장 권한대행 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건, 퇴직 후 연봉 9000만원의 LH대학 강의 등을 감안하면 도덕성과 준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자는 경기 동탄과 경남 진주에 3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거주하지 않고 매도했다. 해상풍력 등 전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소멸 위기에 있는 전남의 현실과 도정 현황, 공사 개별사업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등록기준지(본적)를 전남 구례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어 청문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전남도, 신재생 컨트롤 타워 '에너지공사' 추진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가칭 '전남 에너지공사' 설립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영화 계획'을 묻는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인 '전남 에너지공사'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공사 설립을 통해 민간중심 발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내 기업들이 RE100 달성 및 탄소국경세 부과 등에 대응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에너지공사'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출연기관과 달리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남개발공사와 같은 법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도는 공사 설랍을 위해 우선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늦어도 2~3년 뒤엔 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 조직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에도 나선다. 김 지사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녹색에너지연구원가 추진 중"이라며 "에너지사업처를 재생에너지 사업본부로 확대하고 개발공사가 직접 발전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직권조사 효율성 제고·조사원 확충을"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저조한 신고 건수를 늘리기 위해 직권 조사와 함께 전문 조사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US'가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이 어려운데다 일부 서비스가 한국어로 운영되는 등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여순사건 신고 부진…전문가 확충을 여순사건의 신고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민호(순천6) 전남도의원은 18일 도정질문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과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직권조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들이 신고·접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접수된 신고는 3207건에 불과하다. 1949년 피해자가 1만 1000여명이라는 전남도의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부진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고령인데다 아직도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 중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 충원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신 의원은 "전남도의 여순사건 지원단은 20명이 있지만 이중 공무원이 17명이고 전문 조사요원은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을 단순히 지역에 한정된 사건으로 국한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된 민주 정부 수립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항쟁으로 평가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남독립운동사' 편찬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순사건의 희생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한편 전문조사관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및 연구자 양성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국가 기념일 지정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장기적 과제도 적극 건의하고 각종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서 검색 못 하는 '남도장터US' 전남도가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개설한 전남산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선준(고흥2)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미국 구글 사이트를 통해 남도장터US의 영문명인 '남도마켓(Namdo Market)'으로 검색하면 남도장터US가 나오지 않고 남대문시장의 한 업체가 나온다"며 "남도장터US의 경우 '남도마켓US(Namdo Market US)'라고 검색해야만 전남 온라인 쇼핑몰로 연계되고 있다. Korean Food, K-Food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도 남도장터US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색엔진 마케팅 기법의 대표적 요소가 검색엔진 최적화와 검색엔진 광고"라며 "아마존관 배너 광고를 통해서도 현지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라남도'라는 명칭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남도장터US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합리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도장터US는 재미교포가 아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이트 내 홍보 동영상과 고객센터가 정작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도장터US 설립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초 남도장터의 미국 진출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조직개편을 통해 운영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공단지 활성화, 인구·지역소멸 예방 기여"

전남지역 농공단지 활성화가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막아주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귀농·귀촌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전남농공단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전남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는 69개 농공단지 1439개 입주업체가 있다. 토론회에는 이재태 의원을 비롯해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김종량 지역경제발전연구원장, 서규정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 나항도 전남농공단지협의회 전 회장 등 농공단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경록 박사와 김종량 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 개정 △농공단지 홈페이지 및 ON/OFF마켓 신설 △입주기업 판로지원 △관내 생산물품 수의계약 활성화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연계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태 의원은 "전국 농공단지의 14.5%가 전남에 있다"며 "전남 산단에서 차지하는 농공단지 비중은 65.7%로 높은 편이다"며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 특성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인프라 시설부족 등으로 농공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남도, 농공단지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나누며 활성화 방안을 찾게 됐으며 전남 농공단지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가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웃한 맞벌이 가정이 서로 시간을 조정해 육아를 분담하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육아 자조모임은 양육 네트워크를 형성해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돌봄 품앗이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12~21일 임시회…의원 20명 현안 질의

전남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6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도민 생활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7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은 20명의 의원이 나서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MBC, KBC 등 지상파와 전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방송으로 중계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종원 의원의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최명수 의원의 '무궁화 진흥 조례안', 최선국 의원의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 나광국 의원의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66회 임시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쌀 소비 촉진 '아침급식 시행' 제안

쌀값 폭락으로 농도인 전남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29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이 바닥을 모르게 폭락하고 있다"며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초·중·고교 아침 급식 제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쌀 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논 한 마지기(200평) 수익은 49만5000원인 반면 생산비는 물가 상승으로 65만9000원이 들어 무려 16만4000원의 손실이 난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쌀 소비 감소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와 바뀐 식문화를 겨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 초·중·고교 아침 급식 전면 시행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아침에 쌀밥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쌀떡볶이나 쌀국수 등 쌀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면 결식률 감소, 학습능률 향상,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며 "쌀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농도 전남부터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쌀 산업도 지켜내자"고 촉구했다.

내년 전남 공공형 노인일자리 4605개 감소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남도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6만1000개가 줄어든 54만8000개로 축소되며, 전남은 올해 4만7336개에서 4605개(9.7%)가 줄어드는 데다 예산도 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낮은 보수(월 27만원·30시간)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데다 참여자 대부분은 생계비 마련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다 우울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회복지 역할까지 아우른다는 평가다. 류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90%가 70대 이상인데, 직업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6만여개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치매우울증 해소 등 노인문제를 줄이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과 상관없이 전남도가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소외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복지 차원에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거버넌스센터 '자치분권 활성화' 협약

전남도의회가 지방자치 혁신과 자치분권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의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입법기관의 전문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거버넌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에서도 협업을 한다. 거버넌스센터는 2003년 민관협력포럼 창립으로 출범했으며 범국가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연구와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정책이 전남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로 자치분권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립대 부실 혁신방안 질타

전남도의회가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전남도립대학교의 혁신방안이 부실하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전남도립대의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차라리 대학 문을 닫는 것이 나아 보인다"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전남도립대는 이날 △학과 책임제 도입 △지역산업 연계 학과 운영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교원 평가 강화 △절대평가 도입 △교수 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도립대의 혁신안이 지역맞춤형 학과 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는 전무하고 대학 위기 상황에도 교수 수당 인상 등 허울뿐인 혁신에만 머물렀다고 비난했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혁신안을 보면 실속은 없고 듣기 좋은 말만 담겼다"며 "대학을 살려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차라리 학교 문을 닫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했다. 전 의원은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교수들을 향해서도 "이들은 학교 개혁 의지는커녕 로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민주당·순천6)도 "대학 혁신방안이 실시될 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혁신안 내용은 2018년 11월에 나온 대학 구조조정 개편방안과 판박이"라며 "당시 도립대는 이사장인 김영록 지사 결재까지 받고도 2019년 4월 관련 내용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당시 교수회의에서 성과급에 차등을 주면 정년 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때문"이라며 "무소불위 권한으로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인 교수회의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업을 항의한 학생들을 무더기 고소해 논란이 된 교수 처리를 두고도 뭇매가 쏟아졌다. 차영수 의원(민주당·강진)은 "부실 수업 논란으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촉발한 교수가 해고는커녕 1년 6개월간 질병 휴직 후 학부를 옮기고 산학교수를 하고 있다"며 "의무 수업시수가 주당 3시간으로 줄어 한 주에 3시간만 수업해도 월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6차 산업과 농업 부가가치를 늘리는 학과를 신설하고 학과 구조조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신입생 입학률,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해 올해부터 3년 간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올해 7월에는 3년 간 45억원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거점지구 사업(HiVE) 공모도 탈락해 전남도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1998년 3월 설립된 전남도립대학은 올해까지 운영비로 국비 73억원, 전남도비 1415억원 등 1489억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6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