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반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특례 지원 확대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관련 지원법이 적용되고 있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도 특례를 적용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23만8580개 중 48.98%인 305만4523개가...
- 전남도무안국제공항 중장거리 노선 추진 ‘현실성 부족’ 지적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공언한 미주·유럽·중동 등 중장거리 노선 유치 계획을 놓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지역 국제공항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장거리 비행 기준치보다 더 늘리고 있으나, 무안공항은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및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3056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난 1999년 착공, 2007년 완공됐다. 이후 2008년 5월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광주공항 국...
- 사회일반광주여대, 남학생 입학 허용 ‘공학 전환’ 반대 목소리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시작된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유일의 4년제 여자대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도 특정 수업 남학생 수강을 놓고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여대. 재학생들이 본관 앞 하늘정원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학부와 성인 학습자 전형의 성별무관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모인 ‘광주여대 존재를 지지하는 연대’가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40명가량의 재학생과 광주지역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관...
- 의료건강금연구역 확대하면 뭐하나… 광주·전남 과태료 2건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선 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으나,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단속 면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역만 확대됐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통학로 등 일부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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