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때도, 이번에도 빠졌다” 반복되는 고려인 배제대한고려인협회가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정책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또다시 제외된 데 대해 대통령실에 공식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고려인이 반복적으로 정책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상 내국인을 기준으로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모든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행정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
전남도
김영록 “서남권에 인구 50만 에너지신도시 조성”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하면서 전라남도가 서남권 에너지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RE100 산업단지 정책 환영문’을 내고 “그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 성장동력 확보에 혼신을 기울여온 결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을 향한 길이 빠르게 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RE100 산단 정책을 발판 삼아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연간 1조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사회일반
“덥다, 더워”…폭염에도 강행된 예비군 훈련에 ‘원성’“이른 아침인데도 햇볕이 너무 뜨겁고 덥네요, 얼음물도 소용없어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된 예비군 동원훈련. 당시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훈련이 진행되자 참가한 예비군들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8일 낮 12시부터 동원훈련이 시작된 훈련장 연병장은 이미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아지랑이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예비군들은 “벌써부터 숨막힌다”, “이 날씨에 진짜 훈련하는게 맞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입소식은 실내에서 진행됐으나, 이미 ...
전일게시판
3대 특검법 속 ‘신의 한 수’…공소취소·시효정지·재판중계수사에 본격 착수한 3대 특별검사들이 초반부터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특검법 조항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수사 효율을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정교한 장치’들이 법에 포함돼 있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특검 성공을 견인할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무죄 확정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에 수사뿐 아니라 재판 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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