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세부적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