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쿠폰 색깔 구분 강 시장 사과…대통령 "인권감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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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시 쿠폰 색깔 구분 강 시장 사과…대통령 "인권감수성 부족"
카드 겉면 색 다르고 금액도 표시
"기초수급자임을 한번에 알아봐"
강 시장 "생활정도 노출 죄송하다"
광주시 스티커 제작 및 교체 진행
대통령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질타
  • 입력 : 2025. 07.23(수) 18:08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광역시가 1차 지급한 민생회복 쿠폰 카드. 독자 제공
광주시가 민생회복 쿠폰을 계층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색깔별로 구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곧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을 것을 약속했다.

23일 광주광역시 일선 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민생회복 쿠폰을 18만원, 33만원, 43만원으로 각각 구분해 붉은색, 녹색, 남색 등으로 제작했다.

해당 쿠폰 카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기준 6만1998건(명) 발급됐고, 액수로는 168억원 규모다.

1차 제작후 일선 구에 배치했으나 차별 논란이 일면서 바로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드는 색깔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적혀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가장 많은 액수인 43만원은 기초수급자임을 알수 있게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광주는 수도권 외 지역임으로 추가로 3만원이 더 지급된다.

이에 대해 일선 구 관계자는 “민생회복 쿠폰 지급일인 21일부터 카드 접수를 시작했다. 카드 지급시 색깔이 다른데 주민들이 차별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20%가량 가져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 시장은 역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해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의 생활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시장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면서 “시에서는 즉각 금액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배포토록 할 방침이다. 스티커는 18만원 권종에 맞는 디자인 색깔로 제작해 모든 권중의 앞뒤로 부착한다. 또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전 교체 요구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부시장 주재로 경위조사를 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