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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과 고위직 인사를 담당해 왔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이 상위 법령 없이 시행령만으로 만들어져 민주적·법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치 이후에도 경찰위원회에 정책 안건이 부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평가했다.
또한 경찰국 출범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에게 가해진 인사 불이익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총경회의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단기간 내 잦은 보직 이동과 경력과 무관한 부서 발령, 원거리 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경찰청은 “당시 총경회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나누기 위한 자발적 모임이었으며, 그 진정성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조직 내 소통을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경회의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경찰인재개발원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경찰 창설 80주년 기념 경찰사 집필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 참석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향후 인사는 성과와 경력을 반영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