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갈무리.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의료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꼽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17일~24일 전국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공공성 △필수의료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8.9%에 불과했다. 이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항목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61.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필수의료 제공 여부(57.4%), 접근성(54.4%), 보장성(51.2%) 등은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평가해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의 개념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외 전부)’를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이 곧 필수의료의 기준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가장 먼저 꼽혔고, 그다음으로는 ‘암·중증·난치·희귀질환’,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특히 국민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94.9%가 “국가는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