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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선별복지를 넘어, 돌봄·주거·의료 등 일상의 필수 영역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부터 이 대통령은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지역 내에서 통합 지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러한 구상은 광주광역시가 지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시민 중심형 보편적 사회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였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 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
지역 96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300여명, 70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 관리사, 의료인, 식사 또는 청소지원 인력 800여명이 협업하며 약 1200명의 돌봄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해,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시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이 지역사회 돌봄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통합돌봄 대상자 8595명을 지원했는데, 이는 연간 목표 인원(6000명)의 143.3%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같은 해 총 2만3328건의 현장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 중 7289건(31.2%)은 별도 신청이 없는 선제적 방문을 통한 발굴 사례로, 은둔·위기가구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정책의 외부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돌봄은 지난해 11월 행안부 주관의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도전한 647개의 혁신 정책 중 으뜸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앞서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주관의 국제도시혁신상을 받으면서 광주 돌봄정책의 창의성과 극내외 확산 가능성도 입증했다.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0개 지자체 및 기관이 광주 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국회도 광주 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에 나섰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3세대 통합돌봄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일상과 의료를 연결하는 선도 모델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어 전국 표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손자녀가족돌보미,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돌봄 예산과 함께, 영유아 보육료 증액,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체계 보강 항목도 담겼다. 통합건강센터 설치, 권역외상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해당 추경안은 23일 열리는 제3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에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과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 광주에서 꽃피워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며, 광주 모델의 전국 확산을 예고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