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전남도 "새 정부 기조 맞춰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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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전남도 "새 정부 기조 맞춰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설계"
이재명 정부 출범 ‘다시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 대응 종합전략
출생 장려·청년 정착 등 4대 축
인구전략추진센터 신설 등 추진
출생기본수당·외국인 지원 강화
  • 입력 : 2025. 06.11(수) 17:47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라남도의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소멸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단순한 유출 억제를 넘어, 조직 개편과 출생 장려, 청년 정착, 외국인 유입 등을 4대 축으로 한 종합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5.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에 청년층의 순유출까지 지속되며 인구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24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설정하고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 개편까지 추진한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제13회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 독자적인 제도를 연이어 도입하며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7년 연속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지켰고, 영광·강진·해남 등 3개 군은 전국 시군 단위 출산율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다 운영, 난임시술비 전면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도 연계해 출산과 양육을 연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아래 5개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하며,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다인 1186억 원을 확보하는데도 성공했다.

출생수당 신설 외에도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지원센터 확대, 만원 세컨하우스 보급,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주거비 지원, 청년창업·취업·문화복지 정책 강화 등 정주인구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또 외국인 주민 통합을 위한 ‘광역비자’ 도입, 종합지원센터 확대,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 대상 상담·교육·자녀지원까지 포함하는 외국인 통합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 강화 △인구 증대 △청년 일자리 △이민·외국인 통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신설해 전남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인구 증대 분야에서는 전남 출생기본수당을 비롯한 출산·양육 퍼블릭케어를 통해 저출생 추세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시책’을 발굴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청년희망일자리, 희망펀드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민·외국인 통합 분야에서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산업별 맞춤형 인재 유입을 위한 전남형 비자제도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 위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선 만큼 전남도도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재편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