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오른쪽은 아크로비스타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4차 공판을 시작으로,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잇달아 진행한다.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병합된 직권남용 사건 관련 절차도 진행되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 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 정문을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김 전 청장의 보석 심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재판부가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을 받아들여 일부 증인신문을 공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은 여전히 공방 중이다.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을 ‘이례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이후 재판 진행 역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