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10일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차기 정부의 지역 일자리정책을 선도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 일자리 실현을 목표로 광산구가 최초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회,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는 차기 정부에서 고민할 시사점이 큰 선도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는 시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대화로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할 일자리 모형을 만들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정책이다.

전담 부서 신설, 자문단 운영, 연구용역 등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부터 시민이 직접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광산구 사회적 대화는 삶터의 시민, 일터 노동자가 주체가 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풀뿌리 방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에는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시민의 1436개 질문과 20개 핵심 질문을 엮어 최초의 녹서를 발간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러한 광산구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지금의 시기적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게 됐다”며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 노동정책이 없었고, 정치권도 지역 정책이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광산구가 때마침 좋은 정책 모델을 제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가 추진하던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키워 ‘지역 일자리정책’이란 약점을 해소했듯 6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게도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란 게 정 교수의 전망이다.

양이 아닌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광산구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문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장은 “광산구가 고용 불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려 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며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서도 불평등을 해솰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일자리 질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개무량하다”며 “기초지자체부터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를 찾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이 아닌 지역을 잘 아는 시민이 직접 일자리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광산형 사회적 대화와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의 이정표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의 환경·노동분야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박병규 청장으로부터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받고, 간담회를 나눴다.

이 의원은 “(광산구 사회적 대화와 녹서 제작이)전국적으로 첫 정책 실험, 첫 선례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지자체로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확장·발전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례 발표를 한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 경험과 사례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온 국민의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녹서를 토대로 답변서인 ‘백서’, 실행계획서인 ‘청서’를 만들기 위한 후속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