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 "불의 맞선 시민의 헌법 수호 의지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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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변 광주 "불의 맞선 시민의 헌법 수호 의지 덕분"
  • 입력 : 2025. 04.04(금) 16:36
  •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법조계 단체들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불의에 항거한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 덕분이다. 시민들은 서슬 퍼런 윤석열의 비상 계엄에도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계엄 해제 의결을 끌어내었다. 그 다음 날부터 광화문, 남태령,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사법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 등에도 오직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지켜졌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3 항쟁, 4·19 의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등 역사가 함께한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 또는 파괴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국민이 저항해야 하고, 그래야만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음을 뼛속 깊이 새겨왔다”고 했다.

민변은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위정자의 실책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국론은 분열됐고 갈등은 깊어졌다. 세계 질서도 힘의 원리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 대한 민주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라며 “광주변회도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 실현, 인권 옹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