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해방의 날 행사를 열고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이유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한국에는 25%로 책정했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매겨 글로벌 무역 전쟁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를 열고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등 정책이 담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관세 정책은 세계를 겨냥한 모양새다. 오는 5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는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 관세 자료에는 주요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 관세가 나란히 명시됐고, 한국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적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베트남(46%)과 태국(36%), 중국(34%), 대만, 인도네시아(이상 32%), 스위스(31%), 인도(26%) 등과 함께 높은 편의 상호 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특히 일본(24%)과 유럽 연합(20%), 이스라엘(17%) 등보다 높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자유 무역 협정(FTA) 재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관세가 0%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한국의 대미 관세를 50% 수준으로 계산해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 당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은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조치를 부과해 왔다. 한국은 50%, 사실은 최대 513%까지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산교섭본부장 등은 지난달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관세율과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설득에는 실패한 모양새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자국민 내수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명시됐다. 정책에 대해서는 역진적 세금 체계와 환경 파괴 관련 벌금 미비, 노동자 임금 억제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한편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발효했다. 또한 의약품과 목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