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전날 업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 이후 108일째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훌쩍 넘긴 역대 최장기간 심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관 일부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 탄핵에 필요한 6인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정치권의 신속 선고 압박에 따라 이르면 1~2일 중 기일을 통보하고 3~4일 중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35일째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여야 모두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인용을 확신하는 반면 여당은 기각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모를 리 없다”며 “주어진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선고가 늦어지며 낭설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압박과 관계없이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