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반도체법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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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 대행 "반도체법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
  • 입력 : 2025. 03.12(수) 16:4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내년엔 정부 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 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개인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정부 R&D 산업도 혁신하겠다”며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 활용 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 첨단 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 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 항공, 첨단 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