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19일 서울시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재고 등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을 면담하고 현산의 행정처분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입주자혐의회 제공 |
최근 건설업계의 불안정한 상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준공 및 입주 일정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을 면담하고 현산의 행정처분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전체 847가구 중 740가구(87%)가 참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장기간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9일 탄원서를 통해 “현산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의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지상 주거부 해체를 완료했고, 재시공을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해체 범위를 확정 지었고, 고품격 단지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지 특화방안까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현산에 대한 초기의 불신과 원망을 극복하고,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또다시 3년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이러한 약속과 지원 대책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사경영의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최근 대내외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혹시라도 준공과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만약 시공사인 현산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여파로 입주 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사고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대상자의 과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해야 함이 응당한 처사”라며 “현산이 피해회복 및 전면철거 이에 따른 재시공 과정을 통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내한 만큼 우리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약 시공사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약속한 지원 대책 및 재시공 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또다시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주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재시공과 주거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공사 현산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산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자, 기술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꾸렸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시는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탄원서가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상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