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1곳도 없다.
전남 역시 전체 22개 시군 중 7개 시군(목포·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화순)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다.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38곳이 운영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째 전남에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 사례가 없다.
전국적으로도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 중 국공립 설립 요양기관은 256곳(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에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130곳이 설립·운영 중이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반면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85.3%에 해당하는 2만4628곳이나 돼 민간 영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차지 비중 목표 설정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153곳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