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오는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된 쌀 이외에 초과분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도 추진한다. 11월 중순께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당정은 반복되는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쌀 등급제도 개편한다.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쌀 생산 기조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대규모 수요 창출을 위해 아침밥 제공 사업을 확대하고, 전통술 지원, 장립종 등 신규 벼 품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의 경우 올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지원 자금 규모도 올해와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내놨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한다.
또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보다 저렴한 한우 고기를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사 확산도 추진한다.
도·소매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우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살펴봤다.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2024년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격이 높은 배추는 출하장려금을 기존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늘려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당정의 쌀 수급 대책과 관련, 지역 농민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제석 전남새농민회장은 “쌀 시장 격리가 완벽하게 이뤄져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평했으나 농업현장에서는 정상적인 농가소득을 담보할 만큼 쌀값 상승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거부한 만큼 쌀값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한지 의심스럽다. 농민들에게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불금액 상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