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현 취재2부 기자. |
제22대 국회 정기회가 2일 오명을 뒤집어 쓴 채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간 국회는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채상병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여야 대립으로 개원식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직전 기록은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21대 국회)이다.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무산됐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100일간의 국회 운영 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야는 임기 시작 후 3개월 동안 정쟁만 일삼아 왔다.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이 가결되는 소득은 있었지만, 곧장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그 사이 거대양당의 정당대회 등으로 작은 이슈는 사실상 묻혔다. 대통령이 국회서 화합의 고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물거품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모처럼 (전날) 여야 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진다.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지역 의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국고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오는 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리는 만큼, 지역 의원들의 관심도 뜨겁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은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군공항 이전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기조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도걸 의원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고갈된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절실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기회서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제1목표로 삼은 만큼, 국민들에 실망보다 믿음과 힘을 주길 바란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소모적 정쟁 중단’의 매개체로 삼고, 민생에만 집중하는 협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