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수기 눈 앞인데, 재고 쌀 어찌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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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수기 눈 앞인데, 재고 쌀 어찌 할텐가
의무수입 중단 등 대책 내놔야
  • 입력 : 2024. 09.01(일) 17:25
광주·전남 농협이 재고 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마다 2023년산 재고 쌀이 ‘천장을 뚫고 나올 만큼’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쌀 산업의 위기다. 쌀은 농업의 근간이면서 식량안보 시대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소홀 할 수 없는 산업이다. 쌀 산업의 기반을 지킬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1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협이 올해 매입한 쌀은 30만 6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2.3%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한 쌀은 22만 1000톤으로 전년보다 2만 7000톤 늘었지만 재고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당장 같은 날 기준 전남농협 쌀 재고는 8만 5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04.7% 폭증했다. 광주지역 농협도 지난달 15일 기준 쌀 재고량이 1293톤으로 전년보다 251.5% 증가했다. 본격적인 수확 철을 앞두고 햅쌀을 사들이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현실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 톤에 이른다. 매년 40만 8700톤씩 들어오는 수입쌀도 문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쌀 개방(관세화) 유예 조건이던 쌀 의무수입은 지난 2014년 쌀 시장 개방으로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지금도 매년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11%가 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작금의 쌀값 폭락이 정부의 발표대로 과잉생산 때문이 아니고 수입쌀 때문이라는 게 농민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더 이상 남아도는 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입쌀을 식용 외로 사용하는 일본처럼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지구촌 식량원조 확대 등 재고 쌀 해소 대책도 내놔야 한다. 햅쌀이 나오는 추수기가 눈 앞인데 창고에 가득찬 재고 쌀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한시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