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연금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와 함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 종료 직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합의하고도 결국 타결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 사이 연금 재정 고갈의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연금 개혁안 논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초 발표될 최종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쳐 21대 국회처럼 또 다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연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안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개혁은 결국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