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
그런데 서울의 부동산은 다르다. 역대급 불황의 찬바람 속에서 홀로 불을 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데 홀로 역주행하며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빼고는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 것 같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서울의 아파트값을 방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2년전 당시 서울의 집값 하락은 지나친 상승에 반해서 정상을 찾아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특례대출, 신혼부부 대출 등 각종 우대 대출을 시장에 풀어서 집값을 떠받쳐 왔다. 가계 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2단계 스트레스인 DSR 시행마저 아무 이유 없이 연기해서 주택대출을 장려했다.
한국의 가계 대출 규모는 1800조 원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고 가계 대출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약 65% 정도를 차지해서 이 또한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가계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IMF 등 세계의 경제 전문 기관들도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다. 물론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추락하면 주택소유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여파는 은행권으로 번져 중소규모 은행들의 부실화가 일어나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의 정도에 따라서 하락의 폭이 심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부양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너무 성급했다. 2년여 전 서울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봐야 10~20% 수준이었고 몇 년사이에 두배, 세배 뛰어올랐던 것에 비하면 비정상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정도였다. 거기에 정부는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번의 폭등장에서 상당한 손바뀜이 있었고 매수 세력의 새로은 주체는 30대의 청년들이 많았다.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형적인 서울의 주택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주택시장의 방향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마음이 무겁다. 경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