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시는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차량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예산 235억 원 중 3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도 1398억 원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완공 지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SOC를 비롯,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들이 47건, 1254억 원 반영된 점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 694억원 등도 SOC 분야 주요 성과다.
이번 정부 예산을 놓고 시·도간 온도차는 크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철도 건설’, 수직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지원센터 구축 등은 정부예산안에서 빠져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되고, 국가 SOC 중 도로·철도 분야에 1조 7000억 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할 때 SOC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국비 확보는 시·도의 미래상을 가늠하는 잣대다. 예산 확보 비율에 따라 뒤쳐지거나 앞서가는 발판이 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펼친 시·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다만 미진한 예산은 국회 증액이 절실하다. 시도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권 등이 합세해 국비추가 확보가 이뤄지도록 국회 증액을 위한 ‘유종의 미’를 발휘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