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정원수관리조합원들이 묘목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지난해 10월 평택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기위해 신안군을 찾았다. 신안군 제공 |
타지자체에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50회 신안군의 역점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매주 1회 이상 타지자체가 신안군을 찾은 수치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조직인사관리방법, 세계유산 관리, 섬발전 진흥, 주민복지 등 신안군 전부서에서 운영중인 사업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두루 이뤄졌다.
벤치마킹 가운데 타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았던 사업은 △버스공영제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분야가 꼽힌다.
버스공영제로 민간운송업체의 단점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된 이익을 군민과 나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군민소득화와 예산절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신안군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과 주무관들과 현장견학 등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안군만의 행정력 비결이 뭐길래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신안 퍼플섬을 벤치마킹 했다. 신안군 제공 |
350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벤치마킹이 이뤄진 사업분야는 △버스공영제·96회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152회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2회 등이다.
신안의 버스 공영제 시행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지난 2007년 임자도에 공영버스 시범 운행을 시행한 뒤 2008년 11개 읍면, 2009년 안좌면, 2013년 압해읍 등 14개 전체읍면에서 버스 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본도 105노선을 포함해 총 117개 노선과 75대 버스가 14개 읍면을 누비고 있다.
버스 공영제를 통해 6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 이용가능하다. 공영제 시행 이전에는 연간 이용객이 최대 19만명이었으나 6월 기준 6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안군이 공영제 도입 이전까지 33개 노선 14개 업체에 평균 5억원 상당을 재정지원 했지만 운송사들은 적자를 호소하며 버스 운행을 멈춰버리는 일이 잦았다.
민간운송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교통개선 추진 전담 TF를 구성한 뒤 교통체계 변화를 위해 공영제 도입을 꾀하게 됐다.
현재 강원도 정선군과 경기도 화성시는 벤치마킹 이후 버스공영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중이다.
●태양광발전으로 주민 이익공유가 되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1인당 기본소득 50만원 보장을 내세우며 지난 2021년 4월 주민이익공유제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1만524명에게 1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주민이익공유제는 태양광시설 민간사업자와 신안군 협동조합이 계약을 맺어 분기별 1회 지급한다.
신안군에는 14개 읍·면 가운데 안좌도 288㎿, 자라도 24㎿, 지도 114㎿, 사옥도 51㎿, 임자도 99㎿ 등 5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에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더 많은 현금을 받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이 주민이익공유제를 시도한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안군은 1983년 11만8000명이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재차 감소해 지난해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이익공유제를 지급받는 일부 지역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좌도의 경우 주민이익공유제를 수령하기 전보다 184명이 증가했고 지도읍은 70명이 증가했다. 학생인구 감소로 휴교 중이던 자라도 자라분교도 주민이익공유제 지급 이후 폐교를 면했다.
자라분교의 경우 2020년 재학생 수가 3명으로 줄면서 관련법에 따라 휴교가 결정됐으나 주민이익공유제 지급 이후 주민등록상 취학 가능 아동이 15명으로 늘면서 폐교 유예가 결정됐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정원수 소득화
사업을 시행한지 1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신규 사업이지만 벌써부터 타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신안군을 찾고 있다.
지난 2008년 신안군은 묘목값 50% 지원, 이식비 지원, 판매·유통비 지원 등 경관조성·관리지원 조례를 마련해 지난해 6월 노동부 사회적 기업진흥원 심사를 거쳐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출범했다.
조팝나무, 배롱나무 등 조경나무와 경관식물 생산에 34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신안군이 정원수협동조합을 출범시킨데는 주민소득화와 예산 절약을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조합으로부터 26만본의 경관식물을 공급받아 서남해안 복원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에 식재했다.
경관수를 납품한 조합원은 1인당 5000만원의 수익과 3000여만원의 순소득을 올렸다. 신안군도 외지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108억원에 달하는 경관식물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직접 조달해 예산절감 효과만도 7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벤치마킹 신청시 신안군은 실과 주무관들과 동반 현장견학, 사업 설명 등 해당분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우량신안군수는 “신안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전 직원들이 합심해 한뜻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곁에서 지켜봐 주고 응원해준 군민들께도 감사하다”며 “신안만의 사례를 각 지역 행정에 적합하게 대입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노하우를 전수해줄 준비가 돼있다. 언제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신안에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