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회 의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순천시의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을 제언했다.

정 의원은 “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 182개는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 전체 지역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인구감소의 연구·분석과 함께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부 전담 조직 구성으로 인구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장기 계획에 맞는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하고,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보다는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교육과 복지 등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유치 경쟁이 아닌 공동의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향후 생활인구를 인구소멸을 막는 중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