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민생토론회를 계속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에서는 “아직 개최하지 못한 경북·전북·광주·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곧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6월 20일 경북지역은 민생토론회를 마쳤다. 이제 남은 곳은 광주, 전북, 제주 단 3곳뿐이다.
지금까지 광주 민생토론회가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잘못이 클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목도하고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수수방관하면서 반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광주시에도 있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월 14일 전남과 공동으로 개최예정이었던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전남 단독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치르면서 두 광역단체를 한꺼번에 모아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 더러 강원도의 사례까지 들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다만 지방정부가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대립각을 세워서 이득 될게 무엇이 있겠는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사전 물밑 작업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광주시의 성급했던 판단도 문제다. 아무리 원통하고 분통했을지언정 141만 시민을 대표한 광주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꾸준히 설득하고 읍소해 나갔어야 한다. 그런 방법 외에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잘잘못은 뒤로한 채 지난 5월 24일 강 시장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을 방문하여 차례로 만났다. 광주시 단독 개최를 고집했던 당초와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강 시장의 적극적인 방문활동은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만하다.
광주시는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 핵심 공약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광주의 민생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자”고 제안도 했다.
전남과 공동 개최를 거부했던 광주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전남 단독 시행에 따른 만회에 나섰다. 특히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중앙정부를 오가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이다. 그동안 광주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왔다.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했다. 남은 건 대통령과 광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뿐이다. 광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한다.
